[사설] 경찰 수뇌부의 구성원 비위 근절 '고심'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경찰 수뇌부의 구성원 비위 근절 '고심'

  • 승인 2024-06-03 17:55
  • 신문게재 2024-06-04 19면
경찰청이 처음으로 '경찰 비위 예방 추진단'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잇따른 경찰의 비위 행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진단 결성을 주문했다고 한다. 윤 청장은 3월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임기 중 3차례나 공개 경고에 나섰지만 일선 경찰의 비위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금품수수·음주운전 사고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은 올해 들어 넉 달 간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150명 중 82명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경찰 중 간부급은 100명에 달한다. 총경 이상 1명, 경정 12명, 경감 39명, 경위 48명 등이다. 경찰 조직의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간 간부들이 비위 행위로 대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다.

징계 사유가 된 비위 행태도 금품수수, 수사 정보 유출, 후배 여직원 추행, 음주운전 사고 등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경감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지난달 구속 기소됐고, 3월에는 50대 경위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경정급 간부가 회식 중 후배 여경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워킹그룹은 '검수완박' 입법 이후 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수사 지연 등 반부패 수사 역량이 약해졌다며 우리나라에 실사단 파견을 밝혔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가운데 각종 비위 행위는 여전하다. 경찰은 14만 명이라는 대규모 구성원을 가진 우리 사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보루다. 일부 구성원의 비위 행위는 전체 경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기를 꺾는다. 비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1.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2.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3.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4.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5.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