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수뇌부의 구성원 비위 근절 '고심'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경찰 수뇌부의 구성원 비위 근절 '고심'

  • 승인 2024-06-03 17:55
  • 신문게재 2024-06-04 19면
경찰청이 처음으로 '경찰 비위 예방 추진단'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잇따른 경찰의 비위 행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진단 결성을 주문했다고 한다. 윤 청장은 3월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임기 중 3차례나 공개 경고에 나섰지만 일선 경찰의 비위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금품수수·음주운전 사고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은 올해 들어 넉 달 간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150명 중 82명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경찰 중 간부급은 100명에 달한다. 총경 이상 1명, 경정 12명, 경감 39명, 경위 48명 등이다. 경찰 조직의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간 간부들이 비위 행위로 대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다.



징계 사유가 된 비위 행태도 금품수수, 수사 정보 유출, 후배 여직원 추행, 음주운전 사고 등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경감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지난달 구속 기소됐고, 3월에는 50대 경위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경정급 간부가 회식 중 후배 여경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워킹그룹은 '검수완박' 입법 이후 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수사 지연 등 반부패 수사 역량이 약해졌다며 우리나라에 실사단 파견을 밝혔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가운데 각종 비위 행위는 여전하다. 경찰은 14만 명이라는 대규모 구성원을 가진 우리 사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보루다. 일부 구성원의 비위 행위는 전체 경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기를 꺾는다. 비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조원휘, '오직 유성' 출판기념회… "유성의 내일, 시민과 함께 그릴 것"
  2. 나사렛대, 2025학년도 천안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성료
  3. 단비처럼봉사단, 취약계층에 사랑나눔…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4. 천안직산도서관, 청소년 독서동아리 '단짝독서' 운영
  5. 백석대 물리치료학과,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1.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동부광장 일원 합동점검 나서
  2. 천안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장 간담회 개최
  3.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컨설팅 참여 농가 모집
  4. 천안시 서북구, 노점상·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 천안시, '의료·요양 통합지원 협의체' 개최…돌봄체계 강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조만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입법화 과정에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