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전시 156만 평 해제 추진

비수도권 지연전략 사업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대전시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등 4개 부지 신청해
정부 9월 사전검토 뒤 국무회의 후 연내 최종 선정

대전 하기지구 산업단지 위치도. 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56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GB)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자체 등이 지역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대전시 안팎에선 수십 년 간 GB 규제에 묶여있던 대규모 땅이 풀리면서 지역 현안사업이 탄력받는 모멘텀으로 작용할는지 이목이 쏠린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선정·그린벨트 해제 부지' 대상지로 156만 평(5.17㎢) 규모로 4곳을 지정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정 용지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하기지구 산업단지 △금고동 골프 조성사업지 △호국보훈파크 설립 부지 등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자체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GB 해제가 가능토록 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지침 개정하고 지난 4월 17일 발령, 시행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를 진행, 지난 5월 31일까지 이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받았다. 이후 9월까지 국토연구원 사전검토위원회가 사전검토를 한 뒤 연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전시는 4대 전략 사업 중 하나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약 118만 평(3.903㎢)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해 초 국가첨단산업단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지만, GB 해제 절차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나노·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단을 조성하고, 제2 대덕연구특구로 지정해 연구 개발부터 양질의 기업 유치를 바라는 만큼 GB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100대 과제인 호국보훈파크 건립 사업 부지 2만 평(0.086㎢)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호국보훈파크는 유성구 구암동 현충원역 일대에 국립대전현충원과 연계해 국가보훈복지시설과 보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올해 6월까지 건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뒤 GB 해제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GB 해제에서 장기간 소요되거나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가전략사업인 보훈파크 2029년 완공을 위해서라도 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이 외에도 산업단지 500만 평+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유성구 '하기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 7만 평(0.232㎢)과 금고동 환경시설 밀집지역에 들어설 공공형 골프장 조성 사업 공간 28만 평(0.949㎢)도 GB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대체 부지로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를 검토했다"라며 "토지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사유지보단 원활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관련해선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