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2배로 갚아줄게" 속여 26명 28억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원금 2배로 갚아줄게" 속여 26명 28억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 승인 2024-06-05 09:4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자동차 부품업체에 종사하는 신뢰를 악용해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라고 속여 26명의 피해자들에게 38억 원을 빼앗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부(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의 수익금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7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3년 3월까지 3년간 17명의 피해자들에게 24억 7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A씨는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전 신탄진의 회사 휴게소에서 같은 자동차 담보대출사업 투자를 빙자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의 2배로 갚아주겠다며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씨에게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1억5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명에게서 10억 532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 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2배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인에 투자하는 큰 손을 알아 6개월 간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서 3억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추가로 편취했다.

송선양 판사는 "피해자가 26명으로 편취 금액도 38억 상당으로 거액으로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