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강준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전·세종·충남 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발의

  • 승인 2024-06-06 09:4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강준현
강준현 의원이 이른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강준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6월 5일 대표 발의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담은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다.

세종시에는 시·군법원만 있어 세종시민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시까지 왕래하고 있고,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 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아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두 가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21대 국회 때 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전체회의 회부에 실패하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법사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5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와의 논의도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박범계(대전 서구을)·조승래(대전 유성갑)·황정아(대전 유성을)·박정현(대전 대덕구)·문진석(충남 천안갑)·이재관(충남 천안을)·이정문(충남 천안병)·복기왕(충남 아산갑)·강훈식(충남 아산을)·어기구(충남 당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등 모두 26명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대 청년들 숨진 금산 금강 유역…지난 달 이어 익사사고 반복
  2. 李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3. [썰] 박종선 “또 까볼까요?”… 논란의 대전시의회 신상발언
  4. "1년의 기록, 함께 나누는 이야기"
  5. [대전다문화] 7월 러시아 무더위 시작
  1. "韓 정치 승자독식 깨야"…지방분권 강화도 양극화 해법
  2. [대전다문화] 결혼이민자의 자립을 돕는 K-뷰티, 고강철 대표를 만나다
  3.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생성형AI를 활용한 크리에이터 창업과정' 일자리 협력망 회의
  4. [대전다문화] 밀키트 엄마에서 요리하는 엄마로
  5. [대전다문화] 대전 라틴 커뮤니티, 창의와 축제를 통해 문화를 나누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금산 제원면 금강 상류서 물놀이 중 급류 휩쓸려...4명 심정지 상태로 구조
금산 제원면 금강 상류서 물놀이 중 급류 휩쓸려...4명 심정지 상태로 구조

9일 오후 6시 19분께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4명이 급류에 흽쓸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천내리 255-7 일대 '기러기공원' 부근 일대. 이 곳은 여름철 수많은 물놀이 인파가 몰리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해마다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입수가 금지된 구역이다. 실종된 4명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오후 6시 19분 소방에 접수됐다. 사고자 4명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5명이..

‘윤석열’ 내란특검에 재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윤석열’ 내란특검에 재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검사팀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

  •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 지상 ‘한산’ 지하 ‘북적’…폭염에 극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