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외국인력 특화 훈련과정을 통해 숙련기술인력 수급의 미래를 보다

천윤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벌써 20년이 지났다.

2004년 3167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들 '비전문 저숙련 외국 인력'은 당초 국내 인력이 부족한 3D 업종에 배치되던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예정이다. 12만 명이었던 지난해 기준 38%가량 증가한 규모이며 20년 전에 비하면 무려 51배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 인원이 채워졌다고 해서 기업의 인력 수급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요구하는 기술수요는 단순직 및 저숙련 기능인력 중심에서 숙련기능인력 중심으로 이동 중이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직업능력 4수준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가장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인력은 경력, 학력, 자격증 무관인 1직능 수준이 아니라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단계인 2직능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1수준에 해당하기에 초기에는 실제 인력 수급 요구와는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소 당연한 이야기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자체적인 기업 내 교육을 통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춰 나간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관계자 조사 결과 취업 초기에는 직무능력이 매우 낮더라도 본국으로 귀환할 시점에서는 기능사 수준까지 수준이 향상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취업 초기에 직무수행능력을 높여 체류기간 동안 이에 해당하는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입국 초기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사업장 조기 적응 및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인력으로의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기초직업훈련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조선업에만 국한되었던 'E-9 특화 훈련과정'을 제조업 전반 및 호텔·콘도업, 한식 음식점업, 광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을 선정해 올해 28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한다.

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 또는 E-9 도입업종의 협회 및 단체에만 참여 자격을 부여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최근 3개월 이내 입국한 E-9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에 대한 훈련을 해 이들의 사업장 조기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숙련인력으로의 도약에 'E-9 특화 훈련과정'이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천윤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