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번째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쟁점은?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내일 세번째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쟁점은?

업종별 구분, 도급제 적용확대 여부 주목
조율 불발땐 최저임금 액수 논의도 지연
경영계-노동계간 '장외논쟁'도 이어져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넘길듯

  • 승인 2024-06-10 17:1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YONHAP NO-2930>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침체로 인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물가인상에 따른 1만2500원 인상을 비롯해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쟁은 장외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조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액수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쟁점은 업종별 구분 여부와 도급제 적용 확대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쟁점들의 조율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논의된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대한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은 206만 원이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에 반대하고 있지만, 결정 단위의 경우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합의를 이루는 편이다.

이후에는 첫 번째 산인 '업종별 구분' 여부가 기다리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업종별 낙인 효과로 이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두 번째 산은 '도급제 노동자 적용 확대' 여부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테두리 안에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영계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못박았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현재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측 운영위원들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한 후 비공개로 전환되는데, 노동계는 전원회의가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논쟁은 장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자영업계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최저임금 긴급간담회'를 열고 호주·독일·일본 등 선진국을 사례로 들며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는 3차 회의 당일인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폐기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처리는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말(27일)이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뒤 법정 심의 시한을 준수한 것은 아홉 차례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도 한 달가량 늦은 7월 19일 결정됐다.

한편, 4차 전원회의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며 앞으로 남은 네 차례 회의에서 쟁점과 액수까지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변호사·송활섭 대전시의원 검찰 송치
  2. 경영계-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공회전만 계속
  3. 대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18일 정상진료… 개원의 등 휴진동참 가능성도
  4.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심각한데… 대전교육청 예방교육 예산은 퇴보
  5. 대전교육청 과밀 특수학교·급 대책 촉구에 답변… 기존 계획 그대로
  1.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 경탄이 만들어낸 기법,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2. 대전교육청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3024개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3. 우송대 '첨단 AI·빅데이터 교육' 수출로 글로벌 경쟁 높인다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4년 6월14일 금요일
  5. [사설] '대전빵차'가 나선 대전 0시축제, 이번에도 성공을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맨발 걷기 길` 증가세...24개 읍면동으로 확산될까

세종시 '맨발 걷기 길' 증가세...24개 읍면동으로 확산될까

세종시 24개 읍면동별 '맨발 걷기 길' 조성은 비효율적 정책 선택지일까. 그럼에도 맨발이 지구 표면과 맞닿아 건강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어싱(earthing)' 키워드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고, 이 같은 욕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세종시도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생활권별 '맨발 걷기 길'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읍면동별로 보면, 황토 성분을 담아 공식 조성된 걷기 길은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내부(400m, 유료)와 비학산 정상부(225m, 무료) ▲보람동 메타세콰이어 치유정원(400m, 무료) ▲세종동(S-1생활권) 중앙..

지질연 ‘전기차 330만대 쓸’ 카자흐 리튬 광구 독점 탐사
지질연 ‘전기차 330만대 쓸’ 카자흐 리튬 광구 독점 탐사

국내 연구진이 10년 치 전기차 배터리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바케노 리튬 광구를 단독 탐사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하 지질자원연)은 12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동부 바케노 지역에서 리튬 광구 4개를 탐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질자원연은 전날 오후 카자흐 힐튼아스타나 호텔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리튬 광구 본격 탐사를 주요 골자로 한 SK에코플랜트-카자흐산업건설부-타우켄삼룩과 다자간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바케노 리튬 광구..

전국 최대 `충남스마트팜` 집적단지… 세계 1위 농업대학이 운영한다
전국 최대 '충남스마트팜' 집적단지… 세계 1위 농업대학이 운영한다

충남도가 아시아 최대 스마트농업을 위한 연구·교육·체험·주거단지까지 담은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현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대학과 위탁 운영 협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농축산업 기업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라이 컨벤션에서 열린 그린테크 박람회에서 '충남 스마트농업 비전 선포 및 글로벌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그린테크 박람회는 현대 시설농업 및 환경 친화적 기술에 중점을 둔 세계 최대 스마트팜 행사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머리를 보호한 채 탁자 밑으로’ ‘머리를 보호한 채 탁자 밑으로’

  •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

  • 더위도 막지 막하는 소방관의 열정 더위도 막지 막하는 소방관의 열정

  • 역대 7번째 규모 지진에 분주한 지진종합상황실 역대 7번째 규모 지진에 분주한 지진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