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제도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으나, 현재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은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주요 문제로는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자재 문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강미숙 의원은 "재정의 집행은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지나친 신속집행 설정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