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손가락 욕' 교권침해 인정됐지만 학생 처벌은 없다?… "학생에게 도움 안 되는 결정"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사에게 '손가락 욕' 교권침해 인정됐지만 학생 처벌은 없다?… "학생에게 도움 안 되는 결정"

교사들 오랜 결심 끝에 심의 요청
반면 지역교보위 대응은 '뜨뜻미지근'

  • 승인 2024-06-13 17:32
  • 신문게재 2024-06-14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대전교사노조 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가 학생의 행동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했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별도 처분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계는 학교에서 진행하던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오히려 처분은 축소돼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전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학생의 교권침해는 인정했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앞서 10일 대전서부교육청·논산교육청·세종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교보위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권침해가 인정됐고 피해교원에 심리상담, 치료 등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는 안내됐지만 학생의 처벌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교육계는 학교교보위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규모가 커진 만큼 처벌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23년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에 대한 교사의 지도를 받던 중 한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사는 학교교보위 개최를 요구했고 학교교보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이 부분 대해 교사는 교육청의 행정심판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관할 교육청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사이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3월 28일부터 기존 학교에서 진행하던 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이 사안으로 진행된 지역교보위 심의는 세 지역의 교육청이 참여한 이례적인 경우다. 대전서부교육청 소속 교사가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파견교사로 재직 중 발생한 일이고 침해 학생은 세종시로 자진 전학을 갔기 때문이다.

지역교보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가장 낮은 처벌조치가 학교에서의 봉사다. 하지만 이 처벌이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

교사들이 지역교보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를 통해 교권침해로 인정됐지만, 학생에 대한 별도처분이 없는 경우는 왕왕 존재한다"며 "교사들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오랜 고민 끝에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만 심의를 통해 교권이 보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했으나 그걸로 끝인 경험을 하는 것이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3.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백석문화대 '2026 산학협력 EXPO' 개막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