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동해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서해∼동해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임호선 의원 특별법안 대표 발의… 충청과 영남에 이어 경기도 의원까지 참여
동서화합의 상징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역할 기대… 충청과 영남은 물론 여야 모두 합심 필요

  • 승인 2024-06-19 11:15
  • 수정 2024-06-19 14:1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중부권철도연결사진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해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기록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017년 국정운영계획 반영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면 여야 정치권이 나섰다는 점에서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른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영호남 국회의원이 합심해 올해 1월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들어 충청과 영남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01111016355664_0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장 군수 협력체 회의 기념촬영. 사진제공=천안시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과 태안, 당진의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과 아산·천안, 충북 청주·증평·괴산 등 충청 내륙,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를 거쳐 울진의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됐다. 2023년에는 충남 서산과 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와 증평·괴산, 경북 문경과 예천·영주·봉화·울진 등 철도가 건설되는 13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올해 2월 13개 시·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서를 제출한 후 5월에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 역시 올해 2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초대형 교통망이 탄생한다. 특히 서해안 공업지대와 동해안 관광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돼 새로운 물류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부권철도조사용역보고
올해 5월 충북 청주에 열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기념촬영.사진제공=청주시
대표 발의자인 임호선 의원은 "과거 남북축 중심의 발전모델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지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그림자를 남겼다"며 "물류·유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부권의 교통인프라를 보강하고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이정문(충남 천안병)·복기왕(충남 아산갑)·강훈식(충남 아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충남 보은·옥천·영동·괴산)·이종배(충북 충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충북 청주 상당)·이광희(충북 청주 서원)·이연희(충북 청주 흥덕)·송재봉(충북 청주 청원) 등 충청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명단을 올렸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과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 등 경기도 의원들도 참여하면서 기대를 높였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영호남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참여해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했듯이 충청과 영남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 앞에서는 여야나 정파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지 5개월 만으로, 당시 영호남에서는 ‘입법 쾌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 ‘인구활력+지역’ 전환
  2. "우리 위성이다,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진 사출 지켜보며 환호
  3. 충남대 통합신청서 부결 한 달…“국립대 통합 재추진 필요” 민병권 대표 제언
  4.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5. [한글날 제정 100주년]AI 시대, 한글의 힘을 기르자
  1.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가족·돌봄 지원 협력체계 구축 공동협약
  2. 건양대, 로고스AI와 손잡고 ‘데이터 주권 AI’ 인재 양성
  3. 우송정보대 앵커사업단, 산학연 EXPO서 현장형 인재양성 성과 공개
  4. ‘가갸날’에서 한글날까지 100년…대전·세종에서 즐기는 한글날
  5. [대전노인신문] 노인대학 강의가 열리는 날

헤드라인 뉴스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월 3만원 한도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지원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식도 현재 사실상 무료 이용에서 본인이 교통비를 먼저 결제한 뒤 이용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제도 변경에 따른 고령층의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모두 11만 1997명이다. 이들의 1인당 월평균 교통비 이용액은 2만 8586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 3만 원을 초..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궁극적 폐지'를 공식화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까지 나오면서다.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그동안 누적돼 온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는..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가 일부 상권에 집중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발행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정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확 앞둔 황금 들녘 수확 앞둔 황금 들녘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