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동해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서해∼동해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임호선 의원 특별법안 대표 발의… 충청과 영남에 이어 경기도 의원까지 참여
동서화합의 상징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역할 기대… 충청과 영남은 물론 여야 모두 합심 필요

  • 승인 2024-06-19 11:15
  • 수정 2024-06-19 14:1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중부권철도연결사진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해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기록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017년 국정운영계획 반영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면 여야 정치권이 나섰다는 점에서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잇는 이른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영호남 국회의원이 합심해 올해 1월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들어 충청과 영남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01111016355664_0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장 군수 협력체 회의 기념촬영. 사진제공=천안시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과 태안, 당진의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과 아산·천안, 충북 청주·증평·괴산 등 충청 내륙,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를 거쳐 울진의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됐다. 2023년에는 충남 서산과 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와 증평·괴산, 경북 문경과 예천·영주·봉화·울진 등 철도가 건설되는 13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올해 2월 13개 시·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서를 제출한 후 5월에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 역시 올해 2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초대형 교통망이 탄생한다. 특히 서해안 공업지대와 동해안 관광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돼 새로운 물류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부권철도조사용역보고
올해 5월 충북 청주에 열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기념촬영.사진제공=청주시
대표 발의자인 임호선 의원은 "과거 남북축 중심의 발전모델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지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그림자를 남겼다"며 "물류·유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부권의 교통인프라를 보강하고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이정문(충남 천안병)·복기왕(충남 아산갑)·강훈식(충남 아산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충남 보은·옥천·영동·괴산)·이종배(충북 충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충북 청주 상당)·이광희(충북 청주 서원)·이연희(충북 청주 흥덕)·송재봉(충북 청주 청원) 등 충청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명단을 올렸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과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 등 경기도 의원들도 참여하면서 기대를 높였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영호남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참여해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했듯이 충청과 영남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 앞에서는 여야나 정파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지 5개월 만으로, 당시 영호남에서는 ‘입법 쾌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원휘, '오직 유성' 출판기념회… "유성의 내일, 시민과 함께 그릴 것"
  2. 나사렛대, 2025학년도 천안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성료
  3. 단비처럼봉사단, 취약계층에 사랑나눔…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4. 천안직산도서관, 청소년 독서동아리 '단짝독서' 운영
  5. 백석대 물리치료학과,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1.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동부광장 일원 합동점검 나서
  2. 천안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 위한 장애인거주시설장 간담회 개최
  3.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컨설팅 참여 농가 모집
  4. 천안시 서북구, 노점상·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 천안시, '의료·요양 통합지원 협의체' 개최…돌봄체계 강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조만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입법화 과정에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