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기관 이전 탄력 받나

한은 보고서 "공공기관은 지방 대도시가 더 효과적" 분석
대전시 30여개 공공기관 물밑 작업

보문산에서 바로 본 대전시

국책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기존 혁신도시보다 대도시(광역시)에 이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대전시가 혁신도시 조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이 완료되는 11월 이후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역 완료 후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빠르면 내년에 정해질 전망이다. 2차 이전 계획은 1차 이전 이후 나머지 12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들은 구체적 이전 시기와 방향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는 30여개의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는 동구 역세권지구에 49층 규모 트윈타워 '메가 충청 스퀘어' 조성과 연축지구를 대덕특구와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간부들이 해당 기관을 매월 3~4회씩 방문하거나 기관장을 추천하고 있고, 중앙정부를 찾아 대전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건의하는 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이 기존 혁신도시들이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로 새롭게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대도시(대전시 등)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 더 낫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들과 경쟁을 벌이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은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산의 4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한은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비수도권 대도시의 투자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2011~2021년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은 대도시 기초단체가 1.4%로 중견도시(3.9%)·소도시·군(16%)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한은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투자를 결정할 때 소수의 지방 대도시에 집중해야 수도권 쏠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전 기관이 10개 지역(혁신도시)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되고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정주 여건이 갖춰진 대도시 또는 인근 지역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을 비롯 전국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교육, 정주 여건 등 대도시의 경쟁력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전만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