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길 끄는 '한은, 공공기관 이전 제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눈길 끄는 '한은, 공공기관 이전 제언'

  • 승인 2024-06-24 17:54
  • 신문게재 2024-06-25 19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다.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및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 주제인 보고서 핵심은 중소도시 위주로 혁신도시를 키우는 정책으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결정할 때 정주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고용·생산유발 효과가 큰 지방 대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한은 연구팀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가 2005년 혁신도시 10곳을 선정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후 부산·대구·울산과 같은 대도시에 조성된 혁신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서울 기능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같은 제언은 수긍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형평성 배제 문제와 대도시 및 중소 혁신도시 간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대전과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경우 2020년 10월 뒤늦게 지정된 이후 4년째 '헛물'만 켜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은 역세권에 3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구체화하고 있고, 충남은 드래프트제 등을 통한 44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갈등 등 소모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차별적인 상황에 놓인 대전과 충남은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는 '맞춤형'이든 뭐든 속히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3. 백석문화대 '2026 산학협력 EXPO' 개막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