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유보통합', 드디어 밑그림 나왔다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답보상태 '유보통합', 드디어 밑그림 나왔다

교육부,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추진
0~5세 희망자 1일 12시간 이용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대폭 축소 예정
무상교육·보육 확대 학부모 경제적 부담↓

  • 승인 2024-06-27 17:48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교육부 유보통합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유보통합 추진과제와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하반기부터 100교 내외로 지정하는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가 내놓은 상향 평준화 과제들은 시범사업에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존 8시간이던 운영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 휴일 돌봄 제공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현재 어린이집 0세 반 기준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낮추고 3~5세반 1대 12 비율을 1대 8로 개선한다.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모두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사 연수 시간은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에도 나선다.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진행하고 3~5세 누리과정과 연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사회정서, 자기조절 등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영유아 대상 순회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에 대해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통합기관 성격,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기관은 학교로써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 초·중등학교보다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일 내 결정할 계획이다. 통합기관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교원 자격은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정교사의 단일 자격과 0~2세 해당하는 영아정교사, 3~5세 해당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교육부는 2024년 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유아교육·보육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4.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