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22대 국회 새 과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22대 국회 새 과제다

  • 승인 2024-06-30 14:18
  • 신문게재 2024-07-01 19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약속이 '공론화'의 길을 찾고 있다. 지난주 세종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모색됐다.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세종시를 찾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먼저 처리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밝힌 것도 최근의 일이다.

4·10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때의 약속은 이제 머리 맞대고 토론할 '의제(어젠다)'의 장으로 끌어낼 때가 왔다. 이전부터 잠복해 있던 명제지만 분원 형태의 세종의사당이 국회 완전 이전의 모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양치기 소년 비유처럼 되지 않고 실천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국회 전체 이전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면 이보다 이상적일 수는 없다.

국회의 부분 이전과 완전 이전은 논의 프레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충청권 임시수도,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음의 행정수도 성격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현행 국회 임기 안에 세종시에 관한 모든 성격 논란은 깨끗이 종결돼야 한다. 국회 이전은 2017년 19대 대선 때 현재 여권에 소속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약으로 나온 바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양분되고 본회의장이 여의도에 남는 것은 입법부 비효율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정부부처 이전에서와 다른 듯 같은 원리다.

지난주 세종 토론회에선 "청와대 이전을 포함한 수도 이전" 의견까지 거론됐다. 완전한 국회 이전이란 의제는 여야 특정 정당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수사(修辭) 아닌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든다는 약속 아래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 된다.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 분절화에 따른 '이중생활'을 마감하는 단계로 향하는 게 바람직한 다음 국면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 전체 이전이란 방법을 통하면 된다. 입법 비효율 해소도 22대 국회의 과제가 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