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22대 국회 새 과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22대 국회 새 과제다

  • 승인 2024-06-30 14:18
  • 신문게재 2024-07-01 19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약속이 '공론화'의 길을 찾고 있다. 지난주 세종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모색됐다.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세종시를 찾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먼저 처리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밝힌 것도 최근의 일이다.

4·10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때의 약속은 이제 머리 맞대고 토론할 '의제(어젠다)'의 장으로 끌어낼 때가 왔다. 이전부터 잠복해 있던 명제지만 분원 형태의 세종의사당이 국회 완전 이전의 모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양치기 소년 비유처럼 되지 않고 실천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국회 전체 이전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면 이보다 이상적일 수는 없다.

국회의 부분 이전과 완전 이전은 논의 프레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충청권 임시수도,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음의 행정수도 성격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현행 국회 임기 안에 세종시에 관한 모든 성격 논란은 깨끗이 종결돼야 한다. 국회 이전은 2017년 19대 대선 때 현재 여권에 소속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약으로 나온 바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양분되고 본회의장이 여의도에 남는 것은 입법부 비효율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정부부처 이전에서와 다른 듯 같은 원리다.

지난주 세종 토론회에선 "청와대 이전을 포함한 수도 이전" 의견까지 거론됐다. 완전한 국회 이전이란 의제는 여야 특정 정당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수사(修辭) 아닌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든다는 약속 아래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 된다.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 분절화에 따른 '이중생활'을 마감하는 단계로 향하는 게 바람직한 다음 국면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 전체 이전이란 방법을 통하면 된다. 입법 비효율 해소도 22대 국회의 과제가 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