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22대 국회 새 과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22대 국회 새 과제다

  • 승인 2024-06-30 14:18
  • 신문게재 2024-07-01 19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약속이 '공론화'의 길을 찾고 있다. 지난주 세종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모색됐다.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세종시를 찾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먼저 처리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밝힌 것도 최근의 일이다.

4·10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때의 약속은 이제 머리 맞대고 토론할 '의제(어젠다)'의 장으로 끌어낼 때가 왔다. 이전부터 잠복해 있던 명제지만 분원 형태의 세종의사당이 국회 완전 이전의 모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양치기 소년 비유처럼 되지 않고 실천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국회 전체 이전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면 이보다 이상적일 수는 없다.

국회의 부분 이전과 완전 이전은 논의 프레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충청권 임시수도,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음의 행정수도 성격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현행 국회 임기 안에 세종시에 관한 모든 성격 논란은 깨끗이 종결돼야 한다. 국회 이전은 2017년 19대 대선 때 현재 여권에 소속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약으로 나온 바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양분되고 본회의장이 여의도에 남는 것은 입법부 비효율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정부부처 이전에서와 다른 듯 같은 원리다.

지난주 세종 토론회에선 "청와대 이전을 포함한 수도 이전" 의견까지 거론됐다. 완전한 국회 이전이란 의제는 여야 특정 정당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수사(修辭) 아닌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든다는 약속 아래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 된다.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 분절화에 따른 '이중생활'을 마감하는 단계로 향하는 게 바람직한 다음 국면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 전체 이전이란 방법을 통하면 된다. 입법 비효율 해소도 22대 국회의 과제가 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김해 국·공립 산림휴양시설 10월 동시 개장
  2. 경기 광주시, 환승부터 역동 개발까지 살핀다
  3. 충남신보, 천안-아산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4. 대전시 "선도지구 2차 선정 공모 또는 제안 방식으로"… 두 방식 차이점은?
  5. 해외 증권사 사칭해 현금·골드바 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1.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2.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에 김도경 KAIST 명예교수 선임
  3. 대전중수청 '대전 이전' 속도… 행안부 차관 "내년 설계비 반영" 확답
  4. 최저 건보료 2만원 넘는데… 대전시 지원 기준은 18년째 ‘1만원’
  5. '피지컬AI 1㎜ 에러를 잡아라' 대전창업포럼서 스타트업 '주목'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대전 당정, 공공기관 유치·CTX 조기 착공 힘 모은다
대전 당정, 공공기관 유치·CTX 조기 착공 힘 모은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조에 나섰다. 특히 올 하반기 이전기관과 지역 선정 등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예정된 만큼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당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조승래·장철민·박용갑·박정현·황정아 국회의원, 대전시와 시당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둔 13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했다. 오찬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등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고 허위 선생의 외고손 남매 초포프 세르게이 씨와 초포프 막심 씨, 고 민긍호 선생의 외고손자 김막심 씨, 고 김경천 선생의 고손녀 김알리나 씨 등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함께했다. 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