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22대 국회 새 과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22대 국회 새 과제다

  • 승인 2024-06-30 14:18
  • 신문게재 2024-07-01 19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약속이 '공론화'의 길을 찾고 있다. 지난주 세종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모색됐다.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세종시를 찾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먼저 처리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밝힌 것도 최근의 일이다.

4·10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때의 약속은 이제 머리 맞대고 토론할 '의제(어젠다)'의 장으로 끌어낼 때가 왔다. 이전부터 잠복해 있던 명제지만 분원 형태의 세종의사당이 국회 완전 이전의 모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양치기 소년 비유처럼 되지 않고 실천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국회 전체 이전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면 이보다 이상적일 수는 없다.

국회의 부분 이전과 완전 이전은 논의 프레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충청권 임시수도,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음의 행정수도 성격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현행 국회 임기 안에 세종시에 관한 모든 성격 논란은 깨끗이 종결돼야 한다. 국회 이전은 2017년 19대 대선 때 현재 여권에 소속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약으로 나온 바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양분되고 본회의장이 여의도에 남는 것은 입법부 비효율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정부부처 이전에서와 다른 듯 같은 원리다.

지난주 세종 토론회에선 "청와대 이전을 포함한 수도 이전" 의견까지 거론됐다. 완전한 국회 이전이란 의제는 여야 특정 정당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수사(修辭) 아닌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든다는 약속 아래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 된다.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 분절화에 따른 '이중생활'을 마감하는 단계로 향하는 게 바람직한 다음 국면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 전체 이전이란 방법을 통하면 된다. 입법 비효율 해소도 22대 국회의 과제가 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맛있는 여행] 116-연꽃이 아름다운 관곡지(官谷池)의 건강한 밥상
  2.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3. 청사·예산 논란 커지는데… 중수청 준비단 '소통 부재' 도마 위
  4.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평행선… 지도부 결단 리더십 필요
  5.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되는 대전 국방반도체 육성도 탄력
  1. 정부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민선 9기 대전시 역량 시험대
  2.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2026년 관전 포인트는
  3. [르포] 반납 대신 방치... 대전 곳곳 타슈 이용질서 무너졌다
  4.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5. 충남대병원 주차타워 공사 첫날 환자불편 덜어…대체공간·셔틀버스 활용

헤드라인 뉴스


"인빅터스 통해 보훈도시 대전을 세계에 알리겠다"

"인빅터스 통해 보훈도시 대전을 세계에 알리겠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보훈도시 대전'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은 2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Invictus) 게임' 대전 유치에 대해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대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서남부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 터미널 공간은 '기부채납'

대전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가 폐업을 신청한 가운데, 터미널 폐업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1층에 터미널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폐업이 승인될 경우, 시행사는 1층 터미널 공간을 기부 채납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2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남부터미널이 있는 중구 산성동 759-33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된다. 1만 6272㎡의 면적에 지하 5층~지상 48층 아파트 4개 동, 829세대 규모의..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속보>=중부권 최대 규모이자 세종 유일의 자연휴양림인 '금강수목원'이 2027년 1월 다시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본보 3월 3일자 1면·4일자 4면·12일자 3면·31일자 6면 ·6월 10일자 4면 보도> 폐원에 이어 민간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존폐 갈림길에 내몰린 이후 1년여 만의 희소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자산화 등 숙제가 남아 있지만, 해법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하반기 중 행정 절차와 시설 정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금강수목원을 재개장할 계획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성공 브리핑

  •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대전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한눈에’

  •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함께 지킨 자유, 영원한 감사’

  •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 전통시장에 바람이 솔솔…‘시원하게 장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