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여·금산·대전 서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된 충남 논산과 서천, 충북 영동, 전북 완주, 경북 영양(입암면) 등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큰 지역이다. 제도 취지대로 신속한 집행과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상습 침수피해 지역이라면 임시방편 아닌 항구적인 복구를 요함은 물론이다. 지난해 호우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지역도 많다.

속도가 생명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보강해야 하는 것이 호우 피해 복구다. 배수펌프장 신설이 절실한 논산이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지역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지원 이상으로 실질적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도 뒷받침해야 한다. 가령, 충남도는 복구 작업을 위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다. 인력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법적으로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이 또한 개선해야 한다. 그 좋은 예가 있다. 이번 달부터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지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하게 한 것이다. 복구 과정에서 사유지 산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산사태 복구 사업이 불가능한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침수지역은 복구작업 이전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응급 복구를 잘하고 상시 대응체제를 유지하기 바란다. 비 피해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정체전선 영향권 안에 든 이번 주에 닥칠 집중호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막바지에 더 강한 폭우를 동반했던 장맛비 선례들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선포된 5개 지방자치단체 외에 피해가 극심한 곳이 많다. 3년 연속 수해를 겪은 부여, 피해 규모가 큰 금산 등에는 추가 선포를 앞당겨야 마땅하다. 영동과 함께 건의된 옥천 지역은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피해가 막심한 대전 서구 등도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매우 아쉽다. 신속한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의 전제인 사전 피해 조사에 얽매여선 안 된다. 특별재난지역 아닌 피해지역이 복구나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복구제도는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