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신기술·제품' 지정 의미 퇴색...홍보 지원 등 부재

2010년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서 지정 제도 스타트
2021년 국립소방연구원 이관...접수 366건 중 51건 채택 등 쉽지 않은 절차
지정 기업, 판로 개척 등의 기대감 솔솔...후속 지원 빠진 한계 직면

사진=국립소방연구원 자료 재구성. 중도일보 DB.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소방 신기술·신제품'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정 기업들의 규모로 볼 때, 지정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 없이는 애써 만든 신제품·신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한다.

7월 19일 소방방재청 및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우수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을 발굴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거나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도와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회 지정 과정을 거쳐왔다. 2020년 27회까지는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21년 28회부터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이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이 기간 접수 건수는 연간 2회 기준으로 366건이고, 이 중 채택 건수는 51건으로 13.9%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제도 보완은 35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장 직인의 신기술·신제품 인정서를 받기까지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정 기업들은 판로 개척 등에 기대감을 안고 있다.

소방 신제품은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를 완료한 제품을 말한다. 우수성과 기술성, 신뢰성, 경제성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는 의미도 포함한다. 소방 신기술은 소방 제품과 용품, 장비에 적용되는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뜻한다.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업무 이관 후 지정된 기업들의 최근 면면을 보면, 소방 신제품으론 ▲2023년 : 하반기 (주)세이빙스토리, 산소발생장치가 부착된 생명 구조타월 및 마스크, 화성 ▲에스지생활안전(주), 전기차 충전소 자동소화시스템, 평택 ▲2023년 : 상반기 (주)자바네트웍스, 자동회선 절환기(화재 감지기의 단선 발생 위험 제거), 안산 ▲파이어버스터LAB, 폐쇄형 헤드 개방 후 개방형 헤드에 자동 분산되는 소방밸브, 고양 등 모두 7건으로 공표됐다.

소방 신기술은 △2024년 : 탱크테크(주), EV-Drill Lance(전기차 배터리 소화 장치), 부산 △2023년 : 하반기 새로봄엔지니어링(주), 화재 발생 시 혼자서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 밸브, 김포 △2023년 : 하반기 지에이치엔지니어링(주), 송풍기 일체형 자동차 압금기 댐퍼, 화성 등 모두 6건으로 요약된다.

아쉬운 대목은 지정 이후다. 소방방재청과 국립소방연구원은 지정 이후 인정서 홍보 동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명시를 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체감도는 상대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 공지사항에 적시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지정 내용. 어렵게 받은 인정서 이후 홍보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연구원 누리집 갈무리.

소방연구원 누리집 내 공지사항 게시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다.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에 알리거나 제품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실질적 혜택도 없다.

소방방재청과 연구원 내 별도 '홍보란'을 마련, 누구나 지정 기업들과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상·하반기 언론 홍보 등을 지원하는 노력이 동반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매년 초 사업 공고문에 '지정된 기업들의 성과 지표' 등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는 연도별 채택 건수란 단순 지표 정도만 공유되고 있다.

A 기업 관계자는 "지정서를 받기까지 인적·물적 자산 투입 등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소방방재청 등 정부의 공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된다"며 "하지만 대부분 중소·영세기업 입장에선 지정 사실을 잘 알려 나가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 안전 증진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국외 진출까지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B 기업 관계자는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 아래 지정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됐다.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업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초기 지정 단계에선 공공의 지원이 있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요청했다.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 사항이나 검토 중인 내용을 곧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