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진 판소리선양회 '보조금집행 지침 위반' 논란

보조금 4억 5천만원 중 90% 계좌이체. 카드사용 불과 18.3%

박동진 판소리선양위원회(이하 선양회)가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와 관련,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공주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게다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2개월 이내 임에도 8개월이나 늦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열린 '23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의 경우, 보조금 4억 5천여만원(도비 2억, 시비 2억 5천)이 투입된 가운데 선양회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카드사용은 단 3.8%에 불과했고, 나머지 96%는 모두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실제 카드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진행비는 2억 4000여만 원인데 카드 사용 금액은 4400여만원 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경우는 보조금 3억원 중에서 28.4%를 카드로 사용했다.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모든 경비를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계좌이체는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에 한정해 사용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선양회 측은 카드로 결제해야 할 공연료, 연출료, 학술세미나, 홍보비, 임차료 등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 종료 후 제출해야 할 보조금 정산보고서도 시한(2개월 내)을 크게 넘겨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23회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제출기한은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뒤인 올 3월에서야 공주시에 제출하는 등 '정산보고서를 짜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화 해설사 배치 및 외국인 해설사 배치를 하지 않는 등 행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공주시 A 단체 B 사무장은 "보조금의 90%를 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한 것은 보조금 관리지침을 어긴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부득이 계좌이체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도감독해야 할 공주시가 수수방관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올해까지 24회째인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결제해왔다면 공주시 행정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선양회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은 회계사무소에 맡겨 처리했으며, 공주시가 보완을 요구해 (제출 시한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정산서 제출 시한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제출한 정산서에 보완할 점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