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전담경찰관 연계 '소극'

2023년 대전 내 학폭 접수 1699건
예방 위한 제도 있지만 매년 증가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체계마련"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전 내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제도 운영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활용 방안 모색과 함께 학폭 예방체계 점검이 요구된다.

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대전 내 학교폭력 접수 건은 1699건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2020년 976건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이후 2021년 1423건, 2022년 177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교육당국이 학폭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도입하고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11년 대구에서 학폭 피해를 입은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당시 정부가 근절 대책 마련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학폭 예방 캠페인 진행을 비롯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등 학폭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대전교육청은 학폭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한 예방 움직임은 미미하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생들의 학폭 예방 캠페인 등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적인 창구라고 했지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따로 관여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이 주도해 운영하는 학폭 예방프로그램은 전무하다. 또 단위학교와 경찰이 연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 체계도 미비했다.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도입됐고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도 접수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학교전담경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로 도입 12년째인 학교전담경찰관은 인원도 부족해 1명당 10개 이상의 학교를 맡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학폭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선 증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인원 충원 측면에선 미비한 상황이다.

2024년 3월 기준 대전 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정원 31명 중 28명만 배치된 상태였지만 7월 기준 31명은 모두 충원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 부족에 대한 해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맡는 학교 수가 더욱 가중되면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에 미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행정학과 A교수는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학폭 예방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학폭 예방 효과를 거두는 측면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홍보 말고도 많지만 학교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각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