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 늘고 있지만…대전 노후 하수관로 63% 달해

전체 하수관로 3645㎞ 중 2289㎞ 노후관로
싱크홀·땅꺼짐 원인…배수 능력 한계도 있어
정비 필요하지만 예산부담…국비보조 높여야

지난 8일 대전 동구 성남동 일대 도로 땅꺼짐 모습 (사진=대전시)

집중호우 시 싱크홀,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노후 하수관로가 대전 지역 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에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 연장은 전체 하수관로 연장 3645㎞ 중 2289㎞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수관로 노후율이 60% 이상인 곳은 대전을 포함해 서울, 대구, 광주 등 4곳 뿐이다.

자치구 별로 보면, 동구는 630㎞ 중 395㎞, 중구는 총 567㎞ 중 543㎞, 서구는 총 763㎞ 중 746㎞, 유성구는 총 1063㎞ 중 32㎞, 대덕구는 총 622㎞ 중 573㎞로 중구와 서구에 상대적으로 노후관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낡은 하수관로는 싱크홀과 땅 꺼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수관 손상으로 토사가 쓸려 동공이 생기고 차량통행 등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지반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7월 8일 집중 호우로 동구 성남동 일대 도로에 5㎝가량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던 가운데, 당시 원인으로 땅속에 있던 노후된 하수관로가 지목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대전 지역에서 싱크홀·땅꺼짐은 2019년 20건, 2020년 20건, 2021년 8건, 2022년 9건, 2023년 9건으로 매년 발생해왔다.

배수 능력 한계도 있다. 집중호우 빈도수가 늘고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최근 설치하는 하수관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지자체가 방재성능목표를 정해 설계를 해야 한다. 이에 현재 대전에서 설치되는 하수관로 용량은 호우 시 시간당 94㎜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20년 전에는 방재성능목표라는 개념이 없었고 설계 강도 기준이 모호했다.

노후 하수관로 교체·보수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대전시는 2017년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당시 20년 이상 된 대전 지역 노후관로 연장은 847㎞였다. 이를 토대로 2019년부터 3단계에 걸쳐 연차적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단계 사업으로 홍도동, 둔산동, 궁동, 송강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19㎞가 정비됐는데, 사업비 266억 원이 소요됐다. 도마동, 변동, 가장동 일원의 노후관로 13㎞를 보수·교체하는 2단계 사업에서는 162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7월 말부터 2027년까지 효동, 석교동, 정림동, 궁동, 대화동 일대 노후관로 13㎞를 정비하는 3단계 사업에 들어가는데, 23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노후 하수관로 정비·보수는 규정상 광역시의 경우 30%, 도청소재지·특별자치시도·시군은 6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 가량 정비한 것도 수백억이 소요되며, 5년 새 대전의 노후 하수관로는 847㎞에서 2289㎞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수관로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위험하고, 지장물이 많거나 통신관로, 가스관로, 수도관이 걸릴 경우 작업 난이도도 높아져 단가가 올라간다"며 "5년마다 지역 전체 하수관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관리하고는 있지만, 노후 하수관로 정비, 보수를 위해 정부에서 광역시도 국고보조율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일괄적인 국비 지원보단,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역 하수관로 노후율에 따라서 국고지원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