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3808억' 적정성 검토 끝낸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엔 348억 투입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적정성 검토 심의·의결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비가 대폭 축소됐다. 대전·전남·경남을 잇는 삼각체제 구축사업에 총 600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3808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이중 대전에 투입되는 금액은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348억 원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산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3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3807억 8600만 원을 투입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한다.

이 같은 사업 규모는 예타 면제 결정 당시 6000억 원 내외에서 대폭 줄었다. 앞서 2022년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전 사업 계획 당시 8000억 원 이상 규모에서 줄어든 데 이어 최종 사업비는 최초 구상했던 사업비의 반토막 수준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과 전남, 경남을 삼축으로 각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대전은 연구·인재개발, 전남은 발사체, 경남은 위성이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808억 원은 지역별 인프라 조성에 투입된다.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엔 민간 발사장과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가 들어서며 경남 위성 특화지구엔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가 조성된다. 대전엔 KAIST 내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지역별 예산은 경남이 1925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이 1458억 원, 대전 348억 원이다. 대전은 총사업비의 10분 1도 안 되는 예산이다.

전남과 경남에 각각 들어서는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전액 국비로 조성되며 각 센터는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된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 결과는 인프라 위주로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 형태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