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尹정부 예산삭감으로 R&D 포기 기업 6배 폭증"

중기부 사업 2023년 29개→2024년 175개
산자부 사업 23.5%↑ "기업, 대출로 R&D"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30일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023년 29개에서 20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또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R&D 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됐다.

중기부 '저금리 R&D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원, 산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을 통해 26개 기업이 790억원 , 'R&D 혁신스케일업융자지원' 통해 390개 기업이 1583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

장 의원은 "막무가내로 국가 R&D 예산 삭감하더니, 삭감분을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로 돌려막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비판 했다.

이어 "대출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 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며 "정부의 막무가내 R&D 삭감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