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이행 지역발전 이끈다] 尹, 약속한 철도 '0%' 이행했다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대통령 공약 이행 지역발전 이끈다] 尹, 약속한 철도 '0%' 이행했다

대통령 충남 35개 세부과제 공약 중 철도·도로 과제 9개
충청내륙철도·보령선 등 철도, 국가계획 반영 서둘러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법안으로 추진 가능성은 남아

  • 승인 2024-08-04 17:53
  • 신문게재 2024-08-05 1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4080411053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지역 공약을 세우고, 이행을 다짐했다.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색을 살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와는 다르게 원활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공약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발됐고, 가로림만 해양생태정원의 경우도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경제성, 지역 적합성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와 향후 발전된 모습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역 홀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현황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clip20240804105619
충청내륙철도 노선도.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교통망 공약이 사실상 '0% 이행률'을 보이면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인센티브를 통해 최소한 국가계획 반영까진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은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 이중 첫 번째 공약인 충남 교통망 확충에는 2개의 정책과제와 전체 세부과제 35개 중 25%가 넘는 9개 사업이 쏠려 있다.

9개 사업으로는 ▲충청내륙철도 건설(태안~서산공항~대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서산~청주~울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보령선)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당진~광명 고속도로) ▲태안~천안~충주 고속도로 건설 ▲내포~태안 연결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GTX-C노선 천안 연장까지다.

먼저, 충청내륙철도는 태안~서산공항~내포신도시~청양~세종~신탄진~대전까지 이어지는 146.7㎞의 단선전철노선이다. 대전 반석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가로선으로 세종에서 만나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충청권 균형발전의 핵심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설구간은 125.7㎞며, 기존선은 21㎞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 수정 건의부터 예타면제 건의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년 국토부의 철도망구축 5개년 계획에 담기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clip20240804105714
충청권산업문화철도(보령선) 노선도.
다음은 보령선으로 불리는 충청산업문화철도로 태안에서 출발하는 충청내륙철도와는 달리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출발해 남서쪽 공주~청양~부여~대천으로 가는 100.7㎞ 노선 철도다. 이 사업 또한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 4월 국토부 주관 신설 철도망 구축노선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윤 대통령 공약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것 중 하나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다. 국토 가로축 철도로 충남(서산, 예산, 천안)과 충북(청주, 괴산)을 가로질러 경북(문경, 울진)까지 가는 329㎞ 열차 노선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거론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가 공동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실제 신설까지 기대가 실렸지만, 마찬가지로 국가 철도계획안조차 담기질 않았다.

다행인 점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더라도 초광역권 열차 노선이기 때문에 달빛철도특별법(대구~광주)과 같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추진해 건설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달빛철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예타면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clip20240804110040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노선도(왼쪽)와 제2서해대교 노선도(오른쪽).
이밖에 충남도는 대통령 공약인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와 태안~충주 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 중이며, GTX-C 천안 연장, 제2서해대교 등도 정상추진하기 위해 철도의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요안에 담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그렇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경제성 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의 철도·도로망 건설계획에 해당 사업들이 담길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clip20240804110924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충남국회의원 간담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대통령의 충남 교통망 확충 공약이 임기 3년 차가 지나도록 어떠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자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 갑)은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나도록 충남도민과 약속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11명 충남 의원들 전원 연명으로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충남 의원들과 논의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국회의원(보령서천)은 "대통령 충남 공약이 약속대로 이뤄질 수 있게 모두 함께 도와야 한다. 철도와 도로 공약에선 국가철도망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5개년 안에 때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추진과 같이 충남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