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 탄약창 규제 언제쯤 풀리나… 대전시, 군사보호구역 해제 건의

최근 4월 대전시, 대덕구 국방부에 해제 요청
주민 재산권 피해 등 문제 해결 당위성 피력
국방부 '안보 문제'로 아직까지 묵묵부답 상태

2013년 대전 대덕구 장동 주민들이 제1탄약창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중도 DB

<속보>=대전 대덕구의 숙원인 장동 탄약창 부지의 규제 해제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정부에 군사보호구역 축소·해제를 요청했으나 주관부처인 국방부의 '묵묵부답'이 계속되면서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중도일보 2월 28일 자 1면 보도>

7일 시와 대덕구에 따르면 최근 4월 국방부로부터 장동 탄약창 부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대전 대덕구 장동에 있는 탄약창은 400만㎡ 규모의 군사시설로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주한미군이 탄알과 화약 등을 보관하는 탄약창으로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해당 부지가 군사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오랜 시간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군사보호구역 빗장이 풀리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에 포함돼 있어 당장 개발사업은 어렵지만,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대전시는 국방부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협의에 나섰고, 현재까지도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문제' 이유로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이번에도 과거처럼 추진 실패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장동 탄약창 이전 목소리는 지난 2008년부터 지속됐다. 2008년 탄약창 이전 운동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9년 주민 5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왔다. 이런 움직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13년 지역 정치권과 주민으로 결성된 주민대책위원회까지 나서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받았다.

하지만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과 대체부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바람은 무너져야 했다.

결국, 행정당국은 탄약창 이전이 어렵다면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취지로 정부의 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가 시작되는 분위기에 맞춰 대전시도 기대감을 건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북 영천시 제2탄약창 일부분 군사보호구역이 해제 지정되는 등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대전시와 대덕구 관계자는 "언제쯤 답을 해줄지 몰라 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해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라며 "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면 구역 축소라도 필요하기에 계속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