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바라보는 과기계 "실망스런 면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고 자녀 문제, 학생 인건비 지급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9일 성명을 내고 전날인 8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드러난 문제와 태도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인 유 후보자는 7월 1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이달 8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선 국가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비롯해 개인적 비위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나왔다.



과기연구노조는 유 후보자가 연구개발(R&D) 카르텔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나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R&D 예산 삭감 근거로 지목된 카르텔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과기연구노조는 "연구개발 분야 비효율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한데도 대통령의 인식에 맞추려는 듯한 태도가 연구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서도 후보자의 철학을 엿보기 어려운 대목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 폐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반복됐다. 유 후보자는 예타 제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예타로 인해 기본 3년을 기다려야 했다. AI와 첨단바이오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선 예타가 맞지 않다"며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연구노조는 "정책적인 사고의 깊이를 느낄 수 없다"며 "예타가 심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대형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 텐데도 단순히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이유만으로 폐지에 찬성 의견을 제출할 뿐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과기연구노조는 교수인 유 후보자가 연구과제를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적게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청문위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5년간 소속 학생 수령 인건비 현황은 서울대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자료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며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는 불법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았으며 자식처럼 가르치고 돌봐야 할 제자들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밑돌았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