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뉴스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제정한 철우언론법상, 장철준 단국대 교수 수상

수상 논문은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겸하여'

승인 2024-08-22 23:36

한성일 기자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사재를 털어 제정한 철우언론법상의 2024년 제23회 수상자로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를 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고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 논문인 장철준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겸하여'는 영미법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본질과 종류, 위축효과론 등을 통해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2021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기도 하다.

장철준 교수는 연세대 법학과 졸업 후 코넬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번역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판례부문 수상작으로는 제이티비시(JTBC)의 ‘다이빙벨 보도의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년 7월13일)이 선정됐다. 이는 해당 방송사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경찰 #증거수집 #위법 배제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9월모평 #수시 #N수생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