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뉴스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제정한 철우언론법상, 장철준 단국대 교수 수상

수상 논문은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겸하여'

승인 2024-08-22 23:36

한성일 기자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사재를 털어 제정한 철우언론법상의 2024년 제23회 수상자로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를 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고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 논문인 장철준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겸하여'는 영미법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본질과 종류, 위축효과론 등을 통해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2021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기도 하다.

장철준 교수는 연세대 법학과 졸업 후 코넬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번역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판례부문 수상작으로는 제이티비시(JTBC)의 ‘다이빙벨 보도의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년 7월13일)이 선정됐다. 이는 해당 방송사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행정수도특별법 #국회공청회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이어온 연구와 검토라는 변명의 시간을 종식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당론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42개 세종·전국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11개 지역단체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