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AI와의 전쟁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AI와의 전쟁

오현민 사회과학부 기자

  • 승인 2024-09-03 17:54
  • 수정 2024-09-03 18:02
  • 신문게재 2024-09-04 18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오현민 사회과학부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 정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속출하면서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는 법안도 발맞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이다. 해당 기술은 영화나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월 27일~28일 이틀간 즉시 긴급 점검과 실태조사에 착수해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접수 사례를 확인한 결과 517건이 직·간접 피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서도 딥페이크 피해사례가 접수되면서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접수된 피해는 총 14건이다. 이중 초등학교 여학생 1명도 본인의 사진이 합성된 영상물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불법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AI가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다가왔음에도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AI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생활 편의성을 주는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사회적 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AI(인공지능)시대가 도래했지만 결국 우리는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을뿐 디지털화에 대한 위험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AI는 곧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마주하게 된다. 교육당국은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부터 초등3·4학년, 중1, 고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교원노동조합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디지털 중독 등을 우려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초·중·고 1만 9667명 중 73.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또 학생들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왜 이토록 반대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술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놓고 양립하는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할 때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