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제멋대로 지급 '논란'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제멋대로 지급 '논란'

-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장학금 명목 없어져
- 도비 50% 확보해야 함에도 30%밖에 확보 못해
- 기초·차상위계층은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국가지원 받아

  • 승인 2024-09-09 12:59
  • 신문게재 2024-09-1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매년 수천만원씩의 새마을 장학금을 관련 조례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유공자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관련 조례를 근거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장학금은 유공자와 우등생, 특기생으로 구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특별한 공이 있거나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가 해당된다.

또 우등생 장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며, 특기생 장학생은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선정하고 있다.



단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해 1자녀에게만 지급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하고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2021년 22명에게 286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2년 19명 2470만원, 2023년 23명 2990만원의 장학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역시 38명에게 200만원씩 총 7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취재결과 이를 지급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의 경우 매년 충남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납부해야할 공납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조례상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장학금 소요예산을 도비 50%, 시비 50%로 확보해야 함에도 도비 30%, 시비 70%로 지급하는 등 운영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대에 맞지 않게 바뀌지 조례로 발생한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은 대학 등록금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다양한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2.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3.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4.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5.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1. 대전권 4년제 수시 경쟁률 상승… 한밭대·우송대 선전
  2. [홍석환의 3분 경영] 무능한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3. 폭우에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져…당진서 알레르기 환자 긴급 이송
  4. 9월 무더위 계속…16일 충남 서해안 강우
  5. 조선 조운선 '마도4호선' 첫 발굴 10년만에 선체인양…나무못과 볏짚 활용 첫 확인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