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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불안·충격 최소화, 지방자치단체 역할론 고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전격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언제 했느냐는 물음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했다. 이 답변은 오후 3시 35분께 나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까지 강조하며 파장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 수사대상은 12·3 내란 행위 일체 의혹으로 규정했다.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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