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교육청 자문 변호사, 감사관 채용 비리 피의자 변호" 지적

  • 전국
  • 광주/호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교육청 자문 변호사, 감사관 채용 비리 피의자 변호" 지적

  • 승인 2024-09-27 11:53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학벌 로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문 변호사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시교육청 사무관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해당 사무관은 감사관 채용 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위원 두 명은 실제 점수를 고쳤고, 최종 후보 명단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무관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청 산하기관에 새로운 보직까지 만들어 발령을 내는 등 감싸기만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시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를 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해 변호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고문 변호사가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해촉할 수 있다.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피의자를 고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소극행정 오해가 없도록 해당 사무관을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고문 변호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