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지역화폐 도입 급제동

구의회 예결위 전액 삭감
발행 차질 주민반발 우려
"의회모순" VS "졸속추진"

대전 중구청 전경

대전 중구가 지역선순환 경제 확립 및 공존형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화폐 도입이 급제동이 걸렸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준비를 위한 예산이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기 때문인데 지역화폐 도입을 고대하는 주민과 소상공인 등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9월 30일 중구에 따르면 앞서 27일 열린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체시스템 구축비 ▲명칭 공모 ▲제안서심사위원회 수당 ▲홍보 예산 등 3억 2000만원 가운데 화폐발행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깎았다. 사실상 전액 삭감인 셈이다.

이로써 김제선 중구청장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준비가 사실상 중단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구 안팎에선 중구의회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 7월 회기에서 '중구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이미 통과시킨 상태에서 발행 준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갈지자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구의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 제2회 추경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의회를 직격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들에겐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 드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재래시장 상권을 살리며 지역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부쳤다.

이어 "중구의회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덧붙였다.

반면 예결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석환 의원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조례 제정 당시와 현재 구가 제시했던 운영방식, 국비 확보 가맹점 및 대전시 지역화폐와의 관계 등 상황이 달라졌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구청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4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예산안을 재상정한다면 이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구는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수립해 의회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