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남도 감사에서 공익직불금 지급 부적정 지적

  • 전국
  • 부산/영남

함안군, 경남도 감사에서 공익직불금 지급 부적정 지적

직불금 지급 시스템 전면적 개선 필요

  • 승인 2024-10-01 12:1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안군청 전경1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2024년도 경남도 감사에서 함안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 절차와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8필지에 걸쳐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해 3000만 원 이상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이 계속해서 지급됐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불금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관리 당국의 검증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공공 재정의 낭비가 발생했고, 행정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감사는 직불금 지급 시스템 자체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직불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농지 전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된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며,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함안군은 직불금 지급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검토와 규정 준수를 강화해야 하며, 불법 전용 농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기적인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농지의 실제 사용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불금 지급 투명성 강화가 행정 신뢰 회복의 열쇠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법 전용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명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불금 지급에 있어 엄격한 규정 준수와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함안군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직불금 지급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법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직불금 지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

경남도 감사 결과는 함안군의 직불금 지급 관리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3000만 원 이상 공익직불금이 잘못 지급된 이번 사례는, 향후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막기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공익직불금 제도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함안군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시험장 잘못 찾아왔어요”…충청권 경찰, 수험생 23건 지원
  5. N수생·AI 부정행위 변수 속…2027 수능 마무리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