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남도 감사에서 공익직불금 지급 부적정 지적

  • 전국
  • 부산/영남

함안군, 경남도 감사에서 공익직불금 지급 부적정 지적

직불금 지급 시스템 전면적 개선 필요

  • 승인 2024-10-01 12:1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안군청 전경1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2024년도 경남도 감사에서 함안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 절차와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8필지에 걸쳐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해 3000만 원 이상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이 계속해서 지급됐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불금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관리 당국의 검증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공공 재정의 낭비가 발생했고, 행정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감사는 직불금 지급 시스템 자체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직불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농지 전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된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며,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함안군은 직불금 지급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검토와 규정 준수를 강화해야 하며, 불법 전용 농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기적인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농지의 실제 사용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불금 지급 투명성 강화가 행정 신뢰 회복의 열쇠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법 전용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명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불금 지급에 있어 엄격한 규정 준수와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함안군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직불금 지급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법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직불금 지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

경남도 감사 결과는 함안군의 직불금 지급 관리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3000만 원 이상 공익직불금이 잘못 지급된 이번 사례는, 향후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막기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공익직불금 제도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함안군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5.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1.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2.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3.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4. [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5.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