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필요”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은 10일 LH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LH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2%에 전체 인구의 51%가 모여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가 국가적 이슈"라며 "LH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며 "또 품질미흡통지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에, 허울뿐인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품질미흡통지제는 안전·하자 관리에 미흡한 시공사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계약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로, 발급 후 12개월까지만 유효하고 최대 3번 누적된다"며 "그런데 최대 감점을 받으면서도 약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업체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LH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엄격한 시행을 통해 건물의 안전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