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을" 15일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앞두고 요구

  • 경제/과학
  • 대덕특구

"노동기본권·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을" 15일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앞두고 요구

  • 승인 2024-10-13 17:23
  • 수정 2024-10-14 09:41
  • 신문게재 2024-10-14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1013145125
2020년 10월 22일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서 노조 조합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도일보 DB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기본법과 우수 인재 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ADD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길 희망하는 사안을 공개, 해결을 촉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먼저 ADD 구성원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ADD 노동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측인 ADD와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 임직원의 지위는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후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측은 국가공무원법 7장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후략)"는 조항을 근거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공무원 노조를 결성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과기연구노조는 "더 이상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한 채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만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우수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한 임금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현행 구조로는 우수 인력의 민간기업 이직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이후 AI, SLBM 등 첨단무기개발에 참여한 연구인력 160명 이상이 ADD를 떠났고 노조는 낮은 임금과 처우를 결정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출산과 육아 지원제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7월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이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육아시간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ADD 직원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선 연구개발(R&D) 전반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2023년 12월 연구소 내 폭발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4년엔 내부 갑질과 예산 낭비 의혹에 따른 자체 감사 결과 중징계 등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우리 딸, 고생했어’
  4.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1.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2.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