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지방 주택시장 위협하나

국토부-HUG,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 공문 전달
대전 원도심 등 부동산 시장 타격 우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하면서, 전용 85㎡ 이하·평가액 5억 원 미만 주택이 많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17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HUG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신한·하나은행 등은 2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이를 반영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 주택에 대해 2억 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줄어든 대출한도다. 기존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2800~5500만 원)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이제는 대출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적용하던 후취 담보 대출도 멈추기로 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하던 LTV 80%도 70%로 줄인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수도권보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디딤돌 대출의 조건(전용 85㎡ 이하·평가액 5억 원 미만 주택)을 충족하는 주택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더 몰려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미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의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원도심 아파트·주택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는 최근 전용면적 164.95㎡(약 57평) 매물이 22억 500만 원에 매매되면서 직전 최고가(22억 원)를 뚫었고,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5단지는 최근 실거래가 2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원도심에서는 주택시장 위축과 미분양 물량 해소가 급급한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출 관련 규제가 심화하면서 대전에서도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 등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가격대의 대장 아파트 단지 등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하락 추세 속의 중소형 평수 주택 시장은 더 위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