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시대'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다. 그런데도 임기 반환점을 돌고도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수도권대 지역균형인재 선발이나 일각의 서울대 등 상위권대 지역별 비례선발제 주장과는 각도가 다른 이 사업에 대한 집중도는 약하다. 단순히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지방대에 진학하는 절차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지역입학사정관제 확보 등 시범실시 단계부터 실험적 요소가 다분하다.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학점 선이수제(University-level Program) 도입 등 갈 길은 멀다. 특정 계열과 지역사회 유망 분야에 확대하려면 전형 방식의 고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권 의대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준비해야 당위성을 갖는다. 2015년 의대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사실상 시작했으나 지역의료 확충 방편으로서는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부분까지 복기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모든 과정이 현 고교 교육과정 등 현실과 조화를 이뤄낼지가 비중 있는 관심사다.
비수도권 4개 시·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성격이지만 5년간 배정된 총사업비 123억원으로 과연 충당할는지 의문이다. 학생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과 대학을 살릴 방안으로 작동하려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출된 졸업생을 지역에 붙들어둘 근거를 갖춰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떠맡기엔 한계가 있다. 정주여건이 중요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병행해야 한다. 특성화를 통해 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인기학과 이외엔 미달자가 속출하는 현상도 앞으로 해결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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