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④지역균형발전 잊었나…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

  • 정치/행정
  • 대전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④지역균형발전 잊었나…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

윤 대통령 충청권 국가균형발전 핵심축 만들겠다 약속
실질적 지원은 수도권에… 충청권 공공기관 이전 하세월
용인 반도체 집중 지원에 대전 반도체 육성 동력 못 얻어

  • 승인 2024-11-12 17:04
  • 신문게재 2024-11-13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2022031001000628300021461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당시 대전 으능정이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성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역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고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있다.

현재 충청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은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막차를 탄 지 4년이 지났지만, 얻은 건 허울 좋은 서류상 지정 뿐이다.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 예정지구에 공공기관 이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을 여태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내포신도시와 대전 동구, 대덕구가 혁신도시 대상지에 추가 선정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해당 지역의 이전기관 조기선정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정확한 밑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를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11월 24일 이후 계획이 가시화될지도 사실상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까지 1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 연말에나 로드맵이 나온다. 문제는 당장 치러질 2026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다 보니 해당 계획이 윤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뿐만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은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발전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과 경북 구미 중 용인만을 콕 찍어 각종 예타 면제부터 발전소 건설 등 10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수도권에 집착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밀어주면서 4대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육성에 집중하는 대전시 계획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는 160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용인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 공세에 밀려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력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당장 대전 역시 나노·반도체국가산단과 하기지구산단, 금고동 골프장 조성, 호국보훈파크 설립 등 전략 산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지만, 비수도권 문제보다는 수도권 규제 빗장을 풀어주는 데 급급하다.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에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나 정확한 계획이 언제 나올지 걱정이 크다"라며 "정부의 지방시대 강조에도 실제 지방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