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④지역균형발전 잊었나…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

  • 정치/행정
  • 대전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④지역균형발전 잊었나…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

윤 대통령 충청권 국가균형발전 핵심축 만들겠다 약속
실질적 지원은 수도권에… 충청권 공공기관 이전 하세월
용인 반도체 집중 지원에 대전 반도체 육성 동력 못 얻어

  • 승인 2024-11-12 17:04
  • 신문게재 2024-11-13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2022031001000628300021461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당시 대전 으능정이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성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역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고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있다.

현재 충청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은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막차를 탄 지 4년이 지났지만, 얻은 건 허울 좋은 서류상 지정 뿐이다.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 예정지구에 공공기관 이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을 여태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내포신도시와 대전 동구, 대덕구가 혁신도시 대상지에 추가 선정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해당 지역의 이전기관 조기선정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정확한 밑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를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11월 24일 이후 계획이 가시화될지도 사실상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까지 1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 연말에나 로드맵이 나온다. 문제는 당장 치러질 2026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다 보니 해당 계획이 윤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뿐만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은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발전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과 경북 구미 중 용인만을 콕 찍어 각종 예타 면제부터 발전소 건설 등 10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수도권에 집착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밀어주면서 4대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육성에 집중하는 대전시 계획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는 160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용인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 공세에 밀려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력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당장 대전 역시 나노·반도체국가산단과 하기지구산단, 금고동 골프장 조성, 호국보훈파크 설립 등 전략 산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지만, 비수도권 문제보다는 수도권 규제 빗장을 풀어주는 데 급급하다.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에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나 정확한 계획이 언제 나올지 걱정이 크다"라며 "정부의 지방시대 강조에도 실제 지방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동남서-압구정KM 성형외과, 마약범죄예방 나선다
  2. 한덕수 대행 “직면한 위기, 제가 해야하는 일 하고자”… 총리 사퇴
  3. 세계노동절 대전대회
  4. 보이스피싱 예방, 우리가 앞장선다
  5. [르포] "안전한 게 맞나요?"…관저다목적체육관 천장 낙하에 불안 고조
  1. 대전관광공사.과학산업진흥원 이달 원도심 행… 산하기관 이전 신호탄
  2. 대전시,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공모 최종 선정
  3.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 어울림그린센터 본격 착수
  4.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전시 힘 보탠다
  5.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지원 강화 "모두가 안전한 학교로"

헤드라인 뉴스


최상목까지 사퇴, 이주호 사회부총리 대통령 대행… 사상 초유

최상목까지 사퇴, 이주호 사회부총리 대통령 대행… 사상 초유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3 대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대통령 파면 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던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모두 약속을 파기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상정에 앞서 본회의장을 떠났고 오후 10시 30분 전후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와 집무실에서 최 부총..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임기단축 개헌후 대선·총선 동시실시"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임기단축 개헌후 대선·총선 동시실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나..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어린이날 특별한 추억 선사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어린이날 특별한 추억 선사

세종시 베어트리파크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5월 5일 아기 반달곰의 백일잔치를 포함해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유일의 행사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베어트리파크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무료 체험과 나눔, 마술쇼, 버블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5월 5일에는 아기 반달곰의 백일잔치가 열리며, 관람객들은 마술과 버블쇼를 즐기며 아기 반달곰의 새로운 이름을 짓고 축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이 외에도 5월 1일과 6일에는 입장객에게 선착순으로 새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계노동절 대전대회 세계노동절 대전대회

  •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