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판정에 사과 대신 행정소송… 대전교사노조 "경각심 일깨울 판정 촉구"

  • 사회/교육

교권침해 판정에 사과 대신 행정소송… 대전교사노조 "경각심 일깨울 판정 촉구"

  • 승인 2024-11-13 17:32
  • 신문게재 2024-11-14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1113170450
대전교사노조가 9월 19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속보>=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판정이 나온 가운데 행정소송으로 갈등이 번지는 양상이다. 해당 학교운영위원이기도 한 학부모로, 동료 교사들은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중도일보 9월 20일 자 4면 보도>

13일 대전교사노조·대전동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권침해 판정을 받고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받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사과 대신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학부모는 8월 7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이후 이행기한인 90일이 끝나기 직전 무렵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학교의 뜻에 따라 9월 중 사과 조치를 이행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지만 사과 대신 시시비비를 더 가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교사들은 허탈감을 토로했다. 대전교사노조는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처분 조치 이행과 학교운영위원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고 학부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다.



현행 제도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사과 조치 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대전교사노조는 "학부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면 피해 교사들은 무기력과 허탈감에 빠진다"며 "교보위 교권침해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어 시간을 끌고 그 결과가 번복된다면 앞으로 행정소송은 또 다른 교권침해 무기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다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교권 침해 사건은 12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에서도 언급됐다. 김진오 의원은 이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이 교권침해 처분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조례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행정소송이 또 하나의 무기가 돼선 안 된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른 판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부모는 2024년 5월 학교행사가 열리던 당일 외부음식을 반입하려다 교사로부터 제지를 당했으며 이 과정서 교사의 태도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다 교권침해 처분을 받았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2. '행정수도 개헌' 이재명 정부 제1국정과제에 포함
  3. "국내 최초·최대 친환경 수산단지 만든다"… 충남도, 당진시 발전 약속
  4. 이 대통령, 세종시 '복숭아 농가' 방문...청년 농업 미래 조망
  5.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1.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고 이재석 경사 대전대 동문·교수 추모 행렬
  2.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3.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4.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헤드라인 뉴스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속보>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폭력이나 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속보호대가 대전교도소에서 1년간 122차례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면 평균 3시간 50분간 수용자에게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6시간 이상 수용자를 결박한 사례도 16차례 있었는데 사후 전자기록을 남겨놓지 않거나 부실작성 등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장에게 발송한 직권조사 결정서를 분석한 결과 폭력이나 자해 위험 수용자를 관리할 목적의 여러 보호대 중 결박 강도에 따라 통증이 뒤따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RISE 재구조화, AI 인공지능 활용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학문별 대가로 선정된 교수에 대한 정년 제한을 풀고, 최고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6대 국정과제를 위한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3개 실천과제 포함)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이재명 새 정부가 오는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청사 개청식을 예고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를 위한 동반 플랜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수년 간 인구 정체와 지역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세종시에 전환점을 가져오고,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중요해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산술적 대응은 당장 성평등가족부(280여 명)와 법무부(787명)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셈법으로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비슷한 규모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지난 2월 민주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