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들 "복지정책·수의계약·조직개편 개선해야"

제290회 정례회서 곽명환·박해수·유영기 의원 잇단 사전발언
발달장애인 배상보험 지원·수의계약 제도 개선·조직 확대 문제점 지적

충주시의회 본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21일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복지정책과 수의계약 제도, 조직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잇따라 촉구했다.

곽명환 의원(칠금·금릉·목행·용탄동)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제안했다.

곽 의원은 "충주시에는 전체 등록 장애인 9746명 중 발달장애인이 1201명(12%)을 차지하고 있다"며 "장애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보험계약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3.9%에 달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은 21.6%, 자폐성 장애인은 2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과 장벽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상과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박해수(성내·충인·문화·봉방동) 의원은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2024년 11월 초까지 연평균 약 2800여 건, 677억 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중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연평균 2300여 건, 29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2017년부터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총량 금액의 한도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특정 업체의 편중, 즉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매년 수의계약 총량 한도인 3억 원을 채우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설립된 한 업체는 두 달 뒤인 9월부터 매년 2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유영기(연수·교현·교현2·안림동) 의원은 충주시의 대규모 조직개편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주시는 1995년 시군통합 당시 4국 4명이던 4급 조직을 2009년 4국 1본부 5명으로, 2024년에는 9국 9명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근의 청주, 원주, 천안 등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과 여러 여건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은 국이 한 번에 늘어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시청 내부의 고위직 자리를 늘려가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으로 매년 약 7억 8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행정수요와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인력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복지정책과 계약제도, 행정조직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