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공무원노조가 긍정 평가한 충남도의회

칭찬받는 지방의회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지방의회, 지방의원은 많다. 이럴 때 자주 쓰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는 대개 '립서비스' 수준이다.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에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원 구성부터 기싸움, 자리다툼을 일삼으며 벌이는 극한 대치는 지역민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칭찬받는 지방의회가 뉴스가 되는 이유에는 '희귀성'도 있다.

눈여겨볼 것은 칭찬의 주체가 아닌 그 내용이다. 충남도공무원노조가 25일 '진짜 확 달라졌다'며 긍정 평가한 지점은 이달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태도와 관련한 사항이 주종을 이룬다. 목적을 벗어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 요구로 집행부 혼을 쏙 빼놓지 않은 관행을 첫손에 꼽는다. 연구하며 발로 뛰는 의정 활동 등 나머지는 그에 딸린 칭찬이다. 민선 1기부터 8기에 이른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 진행 때마다 단골 지적 사항이 바로 자료 제출 아니던가.

시기적으로 이것이 더 부각되는 배경은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현안 앞에서 의기투합한다면 자료 부실이나 허위 제출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가 제일 불만인 부분은 고압적·상하수직적인 태도였다. 고성과 폭언을 동반한 자세가 없었다는 점이 극찬 소재인 사실은 그만큼 그런 의회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의회가 살려면 의회 내 여야 관계부터 정립해야 한다. 제2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과정에서 충남도의회가 정파를 초월해 협력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좋은 선례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지방의회에서 극한 대립의 원천이 되는 '여소야대'가 아니어서만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권력이 나누어진 분점 형태가 실제로 어떠하든 결국은 견제와 균형 원리의 구현이 핵심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그리고 협치에서도 충남도의회가 '진짜 확'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