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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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현황. (사진= 국토교통부) |
정부에 이미 제출한 후보지 중 일부가 GB 해제지역으로 포함된다면 대전의 고질적인 산업 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중도일보 6월 4일 자 1면 보도>
26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내달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선정·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최종 선정, 발표한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GB 해제의 획일적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약속했다.
과거 1971년 질서있는 개발을 위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6년간 전국 14개 도시권을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이후 90년대 말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이유로 1604㎢ 규모의 GB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국토 면적의 3.8%에 달하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대전권은 2000년대 초에 들어 17.1㎢가량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규제가 풀리지 않은 423.9㎢의 부지로 현안 사업과 개발에 발목을 잡혀 왔다.
이에 정부는 GB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결정했다. 해제를 대폭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개선에 나선 것.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 가능 총량을 소진하지 않고 부지를 사용, 환경평가 1·2등급 부지에 대해서도 해제가 가능해졌다.
대전시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시는 5월 156만 평(5.17㎢) 규모의 부지 4곳을 해제 지역으로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청 부지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하기지구 산업단지 △금고동 골프 조성사업지 △호국보훈파트 설립 용지다.
그러나 대전이 규제 완화의 수혜자가 될지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그린벨트 대체 부지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차를 좁히는 게 관건.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대전시가 대체지로 제시한 계룡산국립공원이다. 환경부 등 정부는 보호지 역할을 하는 국립공원을 GB로 지정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토부로부터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받기 전 거쳐야 하는 국토연구원 검토 과정에서 국립공원 대체 부지가 인정돼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GB 해제를 위해 환경부와의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넘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만약 제안된 부지가 채택되지 않을 시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소유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체부지로 선정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국토부와 환경부에 피력하고 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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