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배당에 대한 이의 ④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물상보증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다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원고가 물상보증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실행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로 해당 경매 절차에 있어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들어 배척하고, 피고의 채권이 가장 채권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하급심 판결이 있는바, 이는 원고적격을 긍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매신청에 관계된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채무자'는 배당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8. 7. 31. 자 68마716 결정). 이에 의하면 실행담보권 이외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배당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가령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라고 하였다.

또한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로서 그 이의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이다.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