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주민동의율 등 과제 산적…대전 1기 신도시도 촉각

사업성 확보, 이주대책, 용적률 등 각종 걸림돌 여전
대전 아파트 단지들도 분주…리모델링 추진도 멈춰

대전 서구 둔산지구 전경. 중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라는 청사진을 밝혔지만,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 등 분담금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는 대전의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시점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사업성 확보다. 이번 선도지구 심사과정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정 단지들은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이주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높게 써냈다.

당장은 높은 가점을 받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향후 사업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이 추진 될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이 충돌하면 사업 기간은 기약 없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신도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산본, 중동 등에서는 분양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차이로 '추가분담금 폭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정비 기준 용적률(아파트 기준)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다. 일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기준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이 상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3만 6000세대에 달하는 선도지구 이주 대책도 큰 과제다. 이주 수요가 한 번에 주변 전월세 시장으로 몰릴 땐 가격의 급등이 불가피한데, 아직 명확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내년엔 전국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단지가 구체화 절차를 밟는 만큼, 후발주자인 대전 노후계획도시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대전도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성을 위해선 용적률도 현재 기준보다 크게 높여야 하는 실정이다.

우선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8월엔 설문조사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와 찬반 의견 등을 파악했으며, 이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대전 아파트 단지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유력 대상지 중 한 곳인 국화아파트 단지는 주민동의율은 물론 사업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리모델링 추진으로 일부 나뉘었던 입주민들의 의지도 현재는 소강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성을 다시 평가해보겠단 의도에서다.

이승근 국화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추진 방향이 매번 새롭게 나오고 있기에 현재는 리모델링 추진을 잠시 멈춘 상태"라며 "리모델링 추진 밖에 방법이 없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 대전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나온 뒤 사업성을 다시 평가해 입주민들의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