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국
  • 광주/호남

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값·농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 일상 회복

  • 승인 2024-11-29 15:09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 재해 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지방소멸 극복의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의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비판으로 지연되었던 '농업 민생 4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쌀값 폭락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등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제도에 대한 무지와 무능·무책임으로 일관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했던 부분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리기 위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농정 실패에 대한 그 어떤 책임과 반성도 없이 '농업 민생 4법'을 '농망법·재해 수준'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과 윤석열 정권이 농어민들에게는 진정한 '재해'"라고 질타하고 "농어업과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