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1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가

  • 전국
  • 광주/호남

군산시, 내년 1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가

12년 이상 존치 가능

  • 승인 2024-11-29 15:10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가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한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쉼터 1개 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 이내로 가능하다.

단, 설치 가능한 농지는 ▲면도(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사항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도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조건에 맞으면,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해 불법 농막들을 사실상 양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농막은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데크, 정화조, 차양막 등의 부속시설은 농막의 연 면적 20㎡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1면에 한해 허용한다.

그러나 쉼터와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 농지 이용 현황 및 경작현황을 등재하여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해당 농지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여 주말 영농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