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충북 예산 증액·현안 추진 '차질' 우려

국회 예산안 처리 중단…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등 공약사업 빨간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으로 충북도의 현안사업 추진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요 현안이 정치권 이슈에 뒷전으로 밀려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SOC사업은 물론, 국책사업 마저도 차질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되면서 여야는 이달 11일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9조 93억 원이고, 삭감된 3907억 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과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연구 용역비 등이 대표적인데, 국비 증액에 실패하면 사업 추진에 타격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충북 공약도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등이 있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연내 발의 역시 녹록지 않다.

도가 강력하게 요구하던 현안 법안 제·개정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이 청주공항특별법 제정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했지만, 현재 정치 상황 속 국회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도는 국가 위기 상황속 도민 혼란 최소화와 도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종 특별법 개정·제정과 정부예산 증액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 환율과 증시 불안정,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분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서한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체적인 정국과 별개로 지역 민생과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치적 혼란 속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