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앞두고 문닫는 요양병원 늘어…대전서 병상 감소

2002년 문 연 남영노인전문병원 폐원수순
2020년 대전 요양병원 51곳 올해 46곳
"낮은 정액수가제 한계에 주간돌봄 쏠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전에서 오히려 노인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보다 낮은 의료수가 체계와 간병비 부담 그리고 입원시설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요양병원 감소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지역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역 앞 인쇄거리에서 20년 넘게 환자를 돌본 남영노인전문병원이 지난해 12월 휴업 형태로 문을 닫은 이후 지금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의료법인 남영의료재단이 2002년 80병상 규모로 진료를 시작해 노인성 만성질환을 주로 돌보던 의료기관으로,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입원환자들이 퇴원한 이후 입원 환자와 진료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텔로 이용되던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동선이 복잡하고 층고가 낮아 시간이 갈수록 불편이 커져 병원 경쟁에서도 밀린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다른 의료기관이 이곳 병원 건물을 매입해 정신요양시설로 3월 중 재개원할 예정으로 곧 리모델링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구 월평동에 있는 또 다른 12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도 문을 닫았고, 동구 대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은 병상을 축소하고 확보한 유휴공간을 요양원으로 전환했다.

실제, 대전시의 의료기관 통계에서도 요양병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51개 요양병원에 9421개 병상이 가동되었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 요양병원 46곳에 8076병상 규모로 감소해 병상 기준 14% 줄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요양병원은 감소한 배경에는 동일한 진료 행위에서도 가장 낮은 의료수가를 받는 체계와 종사자 인건비 상승 그리고 간병인 비용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행위별수가제를 적용받는 일반 의료기관과 다르게 요양병원은 1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받는 일당정액수가제로 운영돼 입원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진료를 시행할수록 병원 경영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간병인 인건비를 보호자가 감내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 입원보다는 주간돌봄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대전 요양병원 관계자는 "정액수가제가 적용되면 의료적으로 필요한 적극적 진료에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이고 정부 정책에서도 주간보호 등의 비입원 요양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라며 "노인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