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사립초교 신입생 입학 경쟁 해소방안 마련해야"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8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사립초교 신입생 입학 경쟁 해소 방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사립초교별 신입생 입학 경쟁률은 광주삼육초등학교 4.1 대 1, 광주송원초등학교 5.7 대 1, 살레시오초등학교 6.3 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사립초교의 운영 예산은 상당 부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 해 등록금이 약 600만-700만원에 달하고, 통학차량비, 체험학습비, 교재비, 캠프 참가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포함하면 연간 비용이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초교의 인기가 높은 이유로는 영어몰입교육과 선행학습 등 대학입시 과열현상이 조기에 나타나는 점으로 지목된다. 특히, 2021학년도부터 상당수 사립초교의 신입생 추첨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 점도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분리교육과 입시 과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립초교가 학교운영기본경비(보통교부금)를 보조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선발, 등록금 수납 등 자율성을 보장하며, 특권에 가까운 운영 방식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사립초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 무상급식비 등 각종 지원금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특권 교육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립초교 신입생의 높은 경쟁률은 입시경쟁, 원거리 통학은 물론, 전형료 부담 등으로 이어져 학교 선택(신입생 원서 접수) 횟수 등 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교 입학 경쟁 해소를 위해 최대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신입생 전형 지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전산 추첨 프로그램을 구축한 바 있다"며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초교의 신입생 입학 경쟁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