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대전시 현안…반전 모멘텀 힘모아야

철도지하화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등
'윤석열 표' 신규정책 발표 줄줄이 내년으로
정국 불확실성 속 조기가시화 전력투구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탄핵 정국 여파로 결국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줄줄이 해를 넘기게 됐다.

철도 지하화부터 지역 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등 연내 발표 예정이던 '윤석열 표' 신규 정책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국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이런 현안들이 언제쯤 가시화될는지는 장담키 어려운데 반전을 위한 대전 민관정의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윤 정부의 역점 사업들에 대한 선정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국토부의 철도지하와 선도 사업, 지역 전략사업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개선안 등이 완료돼야 했다.

대전시는 정부의 공약과 과제에 현안 사업을 포함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한 해를 달려왔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선정·그린벨트 해제 부지' 선정은 이달 말에서 2025년 상반기로 변경됐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 국무회의 전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하기지구 산업단지 △금고동 골프 조성사업지 △호국보훈파트 설립 용지 등 56만 평(5.17㎢) 규모의 부지 4곳 해제를 신청, 대다수가 해묵은 지역 사업들이다.

그러나 최근 탄핵 등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내년 상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를 열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역시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 역시도 해결되지 못했다.

사업 계획을 제출한 5개 지자체와의 협의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어수선한 상황까지 겹치자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게 된 것. 대전시 역시 대전역과 조차장역사 지하화 계획을 세우고 지정 결과만을 기다렸다. 현재 상황에 해당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안갯속에 놓였다.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가 지속 건의했던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제 완화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7월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은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던 지방 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 하반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거쳐 이달 시행돼야 했으나 아직 구체화 된 건 없다.

결국, 시는 내달 15일까지 2025년 제1차 중투심사의뢰 대상 사업을 제출받은 뒤 규제 완화 이전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일부 사업은 내년 1분기까지 기다려봐야 윤곽이 나올 전망"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