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2024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부정수급 78건, 8571만 7280원 전액 환수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대전 대덕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4 하반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실시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2개 보장을 받는 334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대덕구는 160여 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점검하고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대상자 가구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최종적으로 △보장 중지 349건 △급여변동 1104건 등을 처리했으며, 소득신고 지연 및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78건 8571만 7280원을 확인, 전액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또, 급여 감소 및 보장 중지 결정으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예방하고자 73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연계 등을 통해 지속 보호했다.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를 병행해 93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예방에도 힘썼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속적인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예방해 복지재원의 누수를 차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복지급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