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개헌과 서울대 이전 등 특단의 균형발전정책 필요"

2025년 본보와 신년 인터뷰서 강조...행정수도의 원년 만들기 박차
지난해 성과와 아쉬움 모두 털고, 시정 5대 비전 중심으로 묵묵히 정진
행정수도와 한글문화수도, 정원도시, 박물관도시, 스마트도시 실현 약속

최민호 시장이 2025년 키워드로 본립도생을 제시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사진=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 키워드로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흔들림 없는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미의 '본립도생'을 제시했다.

2024년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 통과와 교육발전·기회발전 특구 지정,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출범, 이응패스 활성화, 한글 문화도시 최종 지정 등의 성과 이면의 아쉬움을 털고, 남은 임기 1년 6개월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종합체육시설 건립 무산 등에 이어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은 새로운 전략과 대안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국가균형발전 아젠다인 '개헌과 행정수도', '서울대 이전' 등이 현실화하기 위한 마중물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도일보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최 시장을 만나 앞으로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전월산 정상에서 바라본 새해 1월 1일 일출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아래는 최민호 시장과 일문일답.

-2024년 한해 가장 값진 성과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각종 외부 평가에서 세종시가 1위를 차지한 것이 큰 성과다. 우리 시가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임을 인정 받은 의미를 안고 있다. 한국지역경영원의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됐고, 정부의 5개 부문 평가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행정·입법·사법 3부 기능을 확충,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굳혀가는 해로 평가된다. 세종지방법원이 오는 2031년 3월 개원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도 각각 350억 원, 45억 원 규모로 통과돼 본격적인 건립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이응패스 출범은 대중교통 이용률 11% 이상 증가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 면모를 키웠고, 한글 문화수도는 같은 해 연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계기로 한글·한류 문화 확산의 전초기지로서 발판을 제공했다.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2026년을 목표로 추진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이 가장 아쉽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심사를 모두 통과했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를 반영하고도 시의회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외 인지도 상승 등 승수 효과가 큰 만큼, 단순한 수익성 잣대로만 판단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당론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에 맞춘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무산된 점도 뼈아프다. 행복도시건설청이 4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에 나섰으나 모두 유찰됐다. 2025년 행복청과 협의해 백년지대계를 위한 새 대안을 찾겠다.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도 국가적 비상사태로 진척되지 못해 안타깝다.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했으나, 정국 혼란으로 무산됐다.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 이후 플랜 B는 무엇으로 구상 중인가.

▲정원도시는 기후변화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의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세종시는 52%의 녹지비율을 토대로 도심의 중앙에 정원이 위치한 최적 정원도시다. 기후환경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원은 정원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 등에 있어 우리 시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

2025년 상반기 중 (가칭)정원도시과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분산된 정원 업무를 일원화하겠다. 2029년까지 5년 간 정원 속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마을과 100대 마을정원 조성, 시민 조경사 1000명 양성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총사업비 규모는 296억 원이다. 앞으로 정원도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나간다면, 향후 적절한 시점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 무엇이 필요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당면한 문제에 지금이라도 대응할 여력을 갖춰나갈 수 있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수도권 인구 집중 비중은 OECD 25개국 중 1위다. 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 가운데 교육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서울대의 전부 이전이 어렵다면, 이공계라도 세종시에 와야 한다. 기업이 좋은 지원 정책 아래 아무리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핵심 인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구조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립대학인 서울대를 전격 이전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도 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담보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체계(RISE)를 유기적으로 운영해 균형발전 실현에 다가서겠다.

-그런 의미에서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3가지는 무엇이라 보나.

▲세종지방법원(2031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1년), 대통령 제2집무실(2027년) 모두 2030년을 기준으로 차질 없는 건립을 마무리해야 한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해묵은 숙제다. 세종시법 전부개정도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필수적이다.

더불어 한글문화수도 도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고, 이의 거점인 국립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가칭) 조성으로 복합 문화단지 육성에 나서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 연령 38.2세)이나 저출생·지방소멸 위기를 피해갈 수 없으리라 본다. 공공시설의 결혼식 장소 개방, 세종형 쉐어하우스 공급 등 저출생 대책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인구교육을 시행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인구정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

2025년에는 행정수도와 한글문화수도, 정원도시, 박물관도시, 스마트도시란 5대 미래 비전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겠다. 앞서 언급한 과제 외 양자·사이버보안과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등의 4차 산업을 육성해 혁신 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 이행이 부진하다. 남은 시기 대응안은.

▲단순한 공약 이행을 떠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완전한 국회 이전과 완전한 대통령실 이전이 필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분을 주요 의제로 삼도록 건의하고, 시민 여러분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는 현재 기재부의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을 거치고 있고, 여기에 KTX 세종역 설치도 녹아 들어가도록 하겠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2025년 전담 기관이 출범 예정이다.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은 2023년 12월 한양대와 (주)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등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각서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남은 1년 6개월 간의 임기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근본은 바로 내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정신'으로, 우리는 2024년 제2회 빛축제에서 가능성을 봤다. 예산 전액 삭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시민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며 '시민정신 자본'이 개화했음을 체감했다. 세종시의 새로운 10년을 움직일 제3의 경쟁력을 시민정신이 바탕이 된 사회적 자본에서 발굴하겠다. 일명 세종 사랑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 싱싱제종 쌀과 한우대왕에 이어 세종시 브랜드 제품을 확대해 나가겠다. 10대 명소와 10대 맛집 등을 발굴·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

-정쟁으로 비춰진 거대 야당 의회와 관계 개선 묘안이 있다면.

▲세종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한 여소야대 구도에 놓여 있다. 단체장의 핵심 공약사업이 정략적 이유로 저지당하는 아픈 경험도 겪었다. 세종시 발전이란 진정성이 통할 것으로 믿었으나 정치적 타산에 의해 통하지 않았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갖게 했다.

여·야가 단순한 협치를 넘어, 시민 안위와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거듭 생각해야할 시기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 마음과 노력은 시와 의회, 시민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은 불가피하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지속적인 갈등 구도는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 깊이 사과드린다. 일부 고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태도에 대해 집행부의 장으로서 당당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2025년에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찾는 건전한 관계로 거듭나겠다. 새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더 협력하고 상생하고자 노력할테니,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최민호 시장이 본보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도 세종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공백에 따른 경제·안보우려가 가중되고 있지만, 행정부가 제 기능을 하는 한 국가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종시도 행정 공백 없이 시정 현안을 정상 추진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확증 편향과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극단적 대립으로 국민의 민생과 안정이 저해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현재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를 재검토 하고, 세계질서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시대정신을 고민해야 한다.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 양원제 도입 등 새로운 아젠다를 논의할 때가 됐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보나.

▲탄핵 정국을 통해 개헌이 시대 정신이 되고 있다. 2022년시장 취임 당시부터 이 같은 주장을 해왔고, 이제라도 권력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기관 대립형으로 가면, 정권이 바뀌어도 현재의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앙은 이원집정부제를 적용, 대통령 권한을 외교와 국방, 통일 부문 등으로 줄여야 한다. 총리가 내각 수반으로서 상원(정치색 없는 원로 정치인)·하원(시·도지사가 당연직)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총리와 국회의원의 권한도 축소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같은 단원제 국회는 없다.

지방은 의원 내각제 모델로 키워야 한다. 현재는 여소·야대가 아니더라도 단체장과 의원 간 싸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수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단체장(전문 CEO)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은 가능하다고 보나.

▲국회와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행정수도다. 현재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세종시에 건립되고 있다. 이제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과 대통령 제1집무실 설치로 가야 할 시점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의 난제가 있어 행정수도 개헌이 쉽지 만은 않지만, 차선책으로 법률에 제2의 수도내지 행정수도를 명기할 수 있다. 제2수도로 도약이 곧 이원집정부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내려오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가치 실현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완화된 개념의 5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우선 분양권 부여 등의 정주여건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하겠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24년 연말 전남 무안 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몹시 슬프고 안타깝다.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깊이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시는 지난 1월 4일 국가 애도기간까지 시민 합동 분향소를 운영해왔고 후속 지원 요청에도 대비하고 있다. 더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대담=김덕기 세종본부장, 정리=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