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추경안 결국 무산… 지역사회 "삭감 예산 복원해야"

집행부 요청한 87억 규모 긴급 추경안 상정 않기로
의회 "시기상 성급, 충분한 협의 과정조차 없었다"
시민단체 "소상공인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무너져"

대전 중구청사 전경.

긴급 추경 예산안을 둘러싼 대전 중구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중구가 지역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 달라며 긴급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구의회가 이를 상정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추경 반영이 불발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의회가 민생에 안정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5일 개회하는 제264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요청한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중구는 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8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1인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복구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최근 탄핵 정국 등의 이유로 서민 경제 위축이 발생하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제 중구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우 탄핵 여파로 매출이 최대 50%까지 떨어지는 등 난항을 겪는다"라며 관내 소상공인 1만 1000명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6억 원과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 추진 비용을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의회는 '명분 부족'으로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정수 운영위원장은 "본예산 심의 한 달 만에 추경안을 제출한 건 성급하다"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이런 과정은 없었다. 소상공인에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민 이해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상인 대상 추경 편성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대부분 구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다 보니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의회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도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을 외면한 채 불안감을 격화시킨다며 예산 반영을 촉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예산안 규모를 떠나 지역 경제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산업단지조차 없는 중구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까지 무너지면 경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안을 적극 수용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라"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